⚖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장외거래 등

제171조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부할 보증금 또는 공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은 상장증권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상장증권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 및 그 상장증권의 대신 납부하는 가액의 평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6.3.22>

**⑤** 삭제 <2016.3.22>

**⑥** 삭제 <2016.3.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