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81조 (관련 법률의 적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및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