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제281조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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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f1761
2026-03-06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e67a8
2026-02-03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80494
2025-11-11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fc6248
2025-10-01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643634
2025-09-16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bc97a
2025-03-06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6397b
2025-01-21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03beb
2024-10-22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5c793
2024-02-13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3f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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