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제305조 (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①** 예탁결제원은 제296조제1항제5호의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 제302조의 예탁업무규정 및 제303조의 결제업무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3.22>

**②** 삭제 <2008.2.29>

**③** 예탁결제원은 제1항 외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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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f1761
2026-03-06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e67a8
2026-02-03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80494
2025-11-11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fc6248
2025-10-01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643634
2025-09-16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bc97a
2025-03-06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6397b
2025-01-21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03beb
2024-10-22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5c793
2024-02-13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3f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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