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조직 등

제383조 (정보이용금지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거래소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③** 제63조는 거래소의 임직원에게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8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