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47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①** 제443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신설 2014.12.30, 2021.1.5>

**②** 제443조제1항제10호 및 제444조부터 제44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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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f1761
2026-03-06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e67a8
2026-02-03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80494
2025-11-11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fc6248
2025-10-01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643634
2025-09-16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bc97a
2025-03-06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6397b
2025-01-21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03beb
2024-10-22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5c793
2024-02-13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3f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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