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21조의1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자연재해대책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 발생 현황, 예방 및 대처 사항, 응급조치 등 재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지역의 피해 원인 분석ㆍ조사 및 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현장에 대한 공간영상정보 자료를 수집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항공사진측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재해 상황의 기록ㆍ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이나 제2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 지역,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재해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8.6,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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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72bec52
2025-01-07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a6a9a9
2024-02-27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5a8e36c
2024-02-06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5a7ea33
2024-01-30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50cb431
2023-12-26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6207f9
2023-09-14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81d06f7
2023-08-16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48c272b
2023-08-08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ede4c56
2023-04-11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31ce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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