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제43조 (청문)

자연재해대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2조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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