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대통령령

제46조의1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자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5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체자연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체자연 조성사업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