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0조의9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5조의9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0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5조의9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2025.10.1>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이상인 경우: 0.1ng-TEQ(독성 등가치)/S㎥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미만인 경우: 5ng-TEQ/S㎥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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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4e9f7
2025-11-11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cc5db
2025-10-01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137c9
2025-03-25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0081c
2024-02-06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86060
2024-01-09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31c1c0
2023-03-28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4b377
2022-12-31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8842f
2021-01-05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d3b5f
2020-06-09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303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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