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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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58fa49 -
2024-12-3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fdc800 -
2023-12-3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949ff5 -
2021-12-2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a1653 -
2021-12-2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8f45a5 -
2020-12-22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026fd -
2019-12-3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418cb -
2015-12-29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dc312c -
2013-03-23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3ee6a -
2013-01-0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d80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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