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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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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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987def
2022-01-11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8a3453
2020-12-29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151b82
2020-02-18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88eecf
2019-08-27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6edc5f
2019-08-27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852dce
2017-01-17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4bc6b7
2015-06-22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6533d2
2014-03-11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a91f0b
2013-08-13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5b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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