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1조 (측정망의 설치ㆍ운영)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의 대기ㆍ물ㆍ토양ㆍ하천퇴적물ㆍ생물의 잔류성오염물질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이하 "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오염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 안의 잔류성오염물질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ㆍ구역ㆍ측정항목ㆍ측정시기 및 측정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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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59fb7ea
2022-06-10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56d4298
2020-05-26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f9ce8c7
2018-10-16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e768065
2018-06-12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d36a8a3
2017-01-17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ebcb6a5
2016-01-27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c603118
2014-03-18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6d71298
2013-06-04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be43c69
2012-02-01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9da1c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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