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8조 (협조의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적출ㆍ운반하거나 이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02-20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7b838
2024-01-23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01ec1
2023-06-13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3249b
2021-12-21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f7b02
2020-04-07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c017a
2019-01-15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0e810
2018-12-11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cea48
2017-10-24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43eb2
2013-07-30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c8c5fb
2011-08-04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91cbff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