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제21조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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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733d1d
2024-02-13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f4ee1
2024-02-06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b0354
2024-01-23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d2594
2023-08-08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fddc6
2023-06-13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b25e1
2023-03-28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bcc3c3
2023-03-21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e1a5b5
2022-12-27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a800c
2021-12-21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7f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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