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제23조의1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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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733d1d
2024-02-13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f4ee1
2024-02-06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b0354
2024-01-23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d2594
2023-08-08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fddc6
2023-06-13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b25e1
2023-03-28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bcc3c3
2023-03-21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e1a5b5
2022-12-27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a800c
2021-12-21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7f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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