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장례식장영업

제28조의1 (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대상과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교육,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 설명,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19, 2019.4.23,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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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733d1d
2024-02-13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f4ee1
2024-02-06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b0354
2024-01-23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d2594
2023-08-08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fddc6
2023-06-13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b25e1
2023-03-28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bcc3c3
2023-03-21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e1a5b5
2022-12-27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a800c
2021-12-21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7f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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