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2조의5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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