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44조의5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장애인복지법

**①** 법 제60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성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2.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
3.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관련 대처방법
4. 성적 자기 결정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가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성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연령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재 및 교육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성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4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