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59조의14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장애인복지법

**①**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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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d897158
2025-11-11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0da9d59
2025-11-11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7214099
2025-11-11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bbe0f50
2025-04-22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ae844ce
2025-04-22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b9b48a6
2025-04-01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53b06f5
2024-10-22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85a5ad6
2024-10-22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4d13598
2024-09-20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3b5bb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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