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제88조 (벌칙)

장애인복지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1.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자
2. 삭제 <2024.2.13>
3. 삭제 <2012.1.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30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d897158
2025-11-11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0da9d59
2025-11-11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7214099
2025-11-11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bbe0f50
2025-04-22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ae844ce
2025-04-22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b9b48a6
2025-04-01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53b06f5
2024-10-22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85a5ad6
2024-10-22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4d13598
2024-09-20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3b5bb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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