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애인연금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 역전(逆轉)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 의욕 및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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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장애인연금법 (타법개정) @db38965
2021-06-08 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576c79b
2020-01-21 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4251676
2019-12-10 법률: 장애인연금법 (타법개정) @41e5d0e
2019-01-15 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fba7564
2019-01-15 법률: 장애인연금법 (타법개정) @ebe3509
2018-12-11 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b5ec3fc
2018-03-27 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af2306a
2018-03-20 법률: 장애인연금법 (타법개정) @0b1384d
2017-12-19 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b92d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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