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장애인연금법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補塡)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2.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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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장애인연금법 (타법개정) @db38965
2021-06-08 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576c79b
2020-01-21 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4251676
2019-12-10 법률: 장애인연금법 (타법개정) @41e5d0e
2019-01-15 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fba7564
2019-01-15 법률: 장애인연금법 (타법개정) @ebe3509
2018-12-11 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b5ec3fc
2018-03-27 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af2306a
2018-03-20 법률: 장애인연금법 (타법개정) @0b1384d
2017-12-19 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b92d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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