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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차별금지

제16조 (토지 및 건물의 매매ㆍ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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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분리ㆍ배제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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