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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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b439b
2025-03-18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8dc79
2021-12-07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1be70
2021-07-27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d51af2
2020-12-29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82282
2020-06-09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a9513
2019-12-03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8dad9
2017-12-19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61261
2017-09-19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28411
2017-07-26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d71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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