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행정안전부령

제19조의10 (재난안전의무보험 및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관련 정보 또는 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영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영 제84조의7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20.6.4, 2021.6.10>

1.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대상 또는 영 제84조의5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이하 이 조에서 "가입대상"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2. 가입대상의 명칭, 소재지 및 일반현황
3. 가입대상의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의 일자
3. 가입대상의 영업정지, 휴업ㆍ폐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가입대상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일(사용 개시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가입대상이 가입된 보험의 보장항목ㆍ보상한도, 보험금 지급내역 및 보험 계약의 변경ㆍ해지내역
5. 그 밖에 재난안전의무보험 또는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조의10)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