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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6.8>

제5조 (국민의 책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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