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1조 (적용규정)

재산조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조회비용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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