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장 노역장 유치의 집행 <개정 2012.6.18>

제23조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사가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벌금 또는 과료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변경지휘서에 따라 변경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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