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총칙

제4조 (사무연도)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벌과금등에 관한 사무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