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재산형등 집행 <개정 2012.6.18>

제7조 (벌과금등 조정 원부의 관리)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이 벌과금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기준일을 변경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벌과금등 조정 원부를 출력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지휘인(指揮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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