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0장 통계 및 보고 등

제42조 (벌과금 등에 관한 통계보고)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찰서기는 월별 벌과금 등 집행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연도별 벌과금 등 집행실적을 다음 사무연도 1월 7일까지 소속 군검찰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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