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10.12.29>

제1조의2 (공관이 아닌 장소에서의 공증사무 처리)

재외공관 공증법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공증사무의 성질상 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4.5>

1. 대한민국 국민에게 순회(巡廻) 영사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관이 아닌 장소에 임시로 설치한 사무소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2. 촉탁인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진단서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3. 실험ㆍ검사 등에 관한 공증사무 등 성질상 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공증사무의 경우로서 재외동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3-03-04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타법개정) @c2d124e
2016-12-20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 @7ca5b38
2013-03-23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타법개정) @c3632d6
2009-12-30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 @92ebbba

현재 조문(제1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