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개정 2009.12.30>

제8조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공증담당영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6.12.20>

1. 촉탁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 또는 촉탁받은 사항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촉탁받은 사항의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보조인이었던 경우
4.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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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타법개정) @c2d124e
2016-12-20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 @7ca5b38
2013-03-23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타법개정) @c3632d6
2009-12-30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 @92ebb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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