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위치 및 담당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ㆍ운용ㆍ유지ㆍ보존ㆍ임차(賃借)와 국외 일반재산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14-01-21
법률: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0520bf0 -
2013-03-23
법률: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4b61a0 -
2012-01-17
법률: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
@976d6e5 -
2010-03-17
법률: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5020e05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