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제10조 (수업료등)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한국학교는 학생에게 수업료ㆍ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등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한국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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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e65174
2021-07-20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314d2
2021-03-23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821dd
2020-10-20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4dd1c
2019-12-03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5e3c3
2019-04-23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04b9c
2017-11-28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37d35
2015-03-27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2625e6
2013-03-23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cf801
2008-03-21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1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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