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의 책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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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e65174
2021-07-20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314d2
2021-03-23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821dd
2020-10-20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4dd1c
2019-12-03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5e3c3
2019-04-23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04b9c
2017-11-28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37d35
2015-03-27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2625e6
2013-03-23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cf801
2008-03-21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1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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