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경제구조개혁국)
재정경제부 직제
**①** 경제구조개혁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구조 개혁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 포용적 성장 관련 정책의 기획 및 협의ㆍ조정
3. 경제구조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4.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의 수립에 관한 협의
5.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의 협의
6. 경제분야와 관련된 교육정책 및 제도의 협의ㆍ조정
7. 경제구조 개혁 관련 경제지표 및 정책효과의 조사ㆍ분석 총괄
8. 경제구조 개혁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 개발을 위한 협의ㆍ조정
9.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구조 관련 정책의 협의
10.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의 수립 및 기획ㆍ조정
11.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2. 임금 및 노사관계 정책의 협의ㆍ조정
13.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의 협의ㆍ조정
14.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금제도 및 보건ㆍ의료 분야 사회보험정책의 협의ㆍ조정
15. 의료복지 관련 정책에 관한 협의ㆍ조정
16. 재정경제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7. 그 밖에 경제구조 변화와 관련된 노동ㆍ연금ㆍ교육 분야 정책의 협의ㆍ조정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구조 개혁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 포용적 성장 관련 정책의 기획 및 협의ㆍ조정
3. 경제구조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4.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의 수립에 관한 협의
5.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의 협의
6. 경제분야와 관련된 교육정책 및 제도의 협의ㆍ조정
7. 경제구조 개혁 관련 경제지표 및 정책효과의 조사ㆍ분석 총괄
8. 경제구조 개혁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 개발을 위한 협의ㆍ조정
9.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구조 관련 정책의 협의
10.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의 수립 및 기획ㆍ조정
11.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2. 임금 및 노사관계 정책의 협의ㆍ조정
13.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의 협의ㆍ조정
14.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금제도 및 보건ㆍ의료 분야 사회보험정책의 협의ㆍ조정
15. 의료복지 관련 정책에 관한 협의ㆍ조정
16. 재정경제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7. 그 밖에 경제구조 변화와 관련된 노동ㆍ연금ㆍ교육 분야 정책의 협의ㆍ조정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