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제14조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재해구호법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01-30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75be03c
2024-01-16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59b7b57
2020-01-29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aacf881
2017-10-31 법률: 재해구호법 (타법개정) @f544f6b
2017-07-26 법률: 재해구호법 (타법개정) @2e57240
2016-01-07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6de1130
2014-11-19 법률: 재해구호법 (타법개정) @7b7f38a
2014-05-14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2333767
2013-03-23 법률: 재해구호법 (타법개정) @94bba11
2012-10-22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290649f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