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ㆍ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ㆍ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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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e440b
2023-08-16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778b9
2021-06-15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f9770
2020-01-29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d1a80a
2019-12-10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17e12
2019-08-27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7b30f
2018-06-12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1e431
2018-06-08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8964b
2017-07-26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22282
2017-01-17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f86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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