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09.4.22>

제118조 (조정비용 등)

저작권법

**①**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 조정의 신청 및 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22>

**③** 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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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03c4719
2025-03-25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89ddd50
2024-02-27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e3d8e8b
2023-08-08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2893611
2023-08-08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a598f71
2023-05-16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af2c1ce
2021-12-07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ea080a7
2021-05-18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e6af121
2020-12-08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2994a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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