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한국저작권보호원 <신설 2016.3.22>

제122조의4 (업무)

저작권법

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8>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2.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3.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3.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5. 제133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
6.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7. 법령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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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03c4719
2025-03-25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89ddd50
2024-02-27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e3d8e8b
2023-08-08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2893611
2023-08-08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a598f71
2023-05-16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af2c1ce
2021-12-07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ea080a7
2021-05-18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e6af121
2020-12-08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2994a5f
2020-12-08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9763f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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