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의1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의 협조)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와 관련하여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보호원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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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03c4719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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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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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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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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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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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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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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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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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4a5f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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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3f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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