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2조의3 (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

저작권법

영 제16조의4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시설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대리인이 이용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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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03c4719
2025-03-25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89ddd50
2024-02-27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e3d8e8b
2023-08-08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2893611
2023-08-08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a598f71
2023-05-16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af2c1ce
2021-12-07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ea080a7
2021-05-18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e6af121
2020-12-08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2994a5f
2020-12-08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9763f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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