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4조의1 (청구할 수 있는 복제ㆍ전송자 정보의 범위)

저작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 성명
2.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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