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저작인접권

제76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저작권법

**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5.18>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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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03c4719
2025-03-25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89ddd50
2024-02-27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e3d8e8b
2023-08-08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28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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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ea080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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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2994a5f
2020-12-08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9763f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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