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저작인접권

제85조 (동시중계방송권)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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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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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저작권등침해정지및예방 서울고법
  2. 판례 저작권등침해중지가처분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