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저작권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저작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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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지) 서울중앙지법
  2. 판례 손해배상(지) 서울고법
  3. 판례 저작권법위반 서울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