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적극행정 운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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