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40조 (관계기관의 협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련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6.12, 2020.5.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 및 제16조의4에 따른 의무대상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1. 납세자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사업장 규모의 판단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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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afb64c
2025-10-01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bab2c
2023-08-16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8eda1
2022-06-10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ea09f
2021-01-05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7a719
2020-05-26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57545
2018-10-16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9e348
2018-06-12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ff543
2016-12-27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fe34f3
2015-01-20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3654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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